올해부터 과적 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받은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적 화물 위탁 근절을 위해 주선사업자...
전병찬 2016-01-07
2006-05-11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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