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감소 대책 조속히 내놓아야

...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세수결손은 ... '세수 펑크'다.관련법은 내국세의 약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이 부분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

경인일보 2024-09-29

사모펀드, 시내버스회사 매각 추진… 현행법상 제재방법 없어 대책 시급

...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자체적으로 공공성 강화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버스 회사 양도·양수를 일정 규모 이상 국내 운용사로 한정하고 매각 전 사전협의 의무화, 배당금 제한 조건 등을 규정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진입을 막거나, 과도한 배당금 및 차고지 매각을 금지할 근거는 없다.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를 ...

조경욱 2024-08-06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근거 마련

하남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하남시의회는 26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가 잘 정착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

김종찬 2024-07-26

[화성 리튬공장 화재] 오지도 못한 유족들… 갈길 먼 피해지원

장기 체류 형편 어려운 외국인들사망자 신원 확인도 더디게 진행범정부 차원의 관리 필요성 제기'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쏠린눈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시 일차전지(리튬) 제조 ... 동일한 인력공급 하청업체 소속 아래에서 아리셀에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아리셀은 파견인력 운용이 금지되는 제조업 공장이어서 '불법 파견'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원·하청 관계자들의 ...

김산 2024-06-26

1차 1조3430억·2차 1조4035억… 10만원씩 쏜 코로나지원금 '경기도 발목'

... 일반회계 아닌 예비비까지 활용 지급결과 세수 바닥 허덕부동산 경기 보릿고개에 원금상환 부담 겹쳐… 기금운용 우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몰두해 쏟아낸 재원들의 후폭풍이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할 현재의 경기도 발목을 붙잡고 있다.■ 확장 재정 필요성에 모든 도민에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인 지난 2020년 당시 경기도는 위기에 ...

고건 2024-06-19

GH 준법위 설치 조례 수정… 위법성 없애고 취지 살렸다

... 위법성은 없애고1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당초 도지사가 GH 준법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외부 설치에 ... 밝혔다.■ 앞으로 '미세조정' 이뤄져야다만 준법위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 범위 규정 등 미세 조정할 부분이 남아있다.개정안은 공사의 업무 및 사업추진과 관련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

이영선 2024-06-11

2024-09-30 19면

[사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감소 대책 조속히 내놓아야

2024-08-07 03면

사모펀드, 시내버스회사 매각 추진… 현행법상 제재방법 없어 대책 시급

2024-06-20 03면

1차 1조3430억·2차 1조4035억… 10만원씩 쏜 지원금 '경기도 발목'

2024-06-12 03면

GH 준법위 설치 조례 수정… 위법성 없애고 취지 살렸다

2024-01-08 19면

[기고] 경기도민 노후준비·복지가 향상될 2024년

2023-10-04 02면

나무의사 고용 의무 못지켜 '말라죽는 나무병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