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문화융합단지 전체공사 지장'준공전 토지사용 불허 市 판단 인정의정부시가 주변 공사 상황을 근거로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의 착공을 막아섰던 것(2023년 6월26일자 8면 보도=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 부지 사용허가 신청에 '보완' 요구)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제2-2행정부는 최근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 등이 의정부...
김도란 2024-06-13
의정부시가 주변 공사 상황을 근거로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의 착공을 막아섰던 것(2023년 6월26일자 8면 보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2-2행정부는 최근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 등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준공 전 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
김도란 2024-06-12
인천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정창근)는 15일 브니엘네이처(주)와 이 회사 박정호 대표이사가 경인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원고들은 경인일보의 '인천상공회의소, 9일 회장 선거 과열 양상… 공정선거 당부'(2021년 3월4일 ...
이현준 2022-09-16
지난해 건설 엔지니어링 수주 실적 3위를 기록한 (주)삼안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홍순욱)는 삼안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 26일 삼안이 구태신...
손성배 2019-10-16
2024-06-13 08면
2022-09-16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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