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원도심(중원 수정구)에 지역난방을 확대·보급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적이 단 한 건에 그쳐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기금방식이 효과가 없자 조례를 수정했고 최근에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발견돼 또다시 개정에 나서는 등의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6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
김순기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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