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웹하드 카르텔로 음란물을 유통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양진호 전 미래기술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양 전 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서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고 일부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
김산 2024-08-01
검찰이 웹하드를 통해 막대한 음란물을 유통하고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양 전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지 않았고 막대한 범죄수익 또한 박탈되지 않아 환수할 필요성이 있다"며 항소했다고 20일...
김산 2023-01-20
"웹하드 카르텔, 온라인 성 착취 산업으로 봐야 한다"1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남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이렇게 외쳤다. 이들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주도 했던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사건은 여성을 성 상품화해 수익을 올리는 일종의 젠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이들은 ...
이시은 2023-01-12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지목돼 갑질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도합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수열)는 28일 오전 10시 양씨에 대해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
손성배 2020-05-28
"수사 담당 지방경찰청 좀 알려주오."웹하드업체의 임원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B(44)씨에게 자기 회사를 수사하는 지방경찰청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B씨는 A씨에게 수사 담당 지방경찰청과 수사 대상에 오른 음란물 헤비업로더 아이디를 정리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앞서 경찰청은 웹하드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촬영물을 유...
손성배 2020-02-11
파일구리와 케이디스크, 온디스크 등 웹하드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A(48)씨는 헤비업로더들이 올린 음란물을 그대로 복사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그가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게시한 음란물은 총 10만3천982개다. 사용한 아이디는 28개에 달했다.A씨는 '음란물 웹하드 카르텔'을 구축해 헤비업로더들의 참여를 독...
손성배 2019-12-23
2020-05-29 07면
2018-11-08 07면
폭행·마약·불법영상물 유통 혐의
2013-11-12 22면
2013-10-31 23면
2013-10-15 03면
2009-09-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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