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논란' 하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기존 '그대로'

사전 정보 유출에 따른 경찰 수사 확대로 논란(9월20일자 6면 보도)이 일었던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문제가 기존 위탁체 재선정으로 마무리됐다. 정보 유출 피해자인 A씨는 최초 모집 심사 결과 유출 과정에 대한 위법성을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29일 하남시와 A씨에 따르면 시는 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4일 감일신도시...

김종찬 2024-10-29

警, 대북전단 살포 위법성 수사… 풍선 무게 2㎏ 이상 입증 관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음에 따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30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을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

이종태 2024-07-31

대북전단 살포 위법성 수사… '풍선 무게 2㎏ 이상' 입증이 관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음에 따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을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

이종태 2024-07-30

불났던 양평 비닐하우스… '무허가 분양사무실' 의혹

화재가 발생한 양평군 용문면 소재 비닐하우스가 위법성이 있는 분양사무실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화재 이후 바로 옆 비닐하우스에 허가되지 않은 분양사무실을 다시 차려 '안전불감증을 넘어 법 불감증'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3월 초 용문터널 인근 비닐하우스 1동이 화재로 전소됐다. 불은 주변 산불로 번졌으나 소방차 19대와 헬기 1대 등이...

장태복 2023-04-07

與 "정당성 강조… 절차완수" vs 野 "불법성 부각… 결사저지"

민주당 "이제 시작 개혁입법 강행불법 의사진행 방해땐 국회법 고발"한국당 "지역·비례 연동 원칙 위배밥그릇 매달리는 추태… 국민심판"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며 극렬 대치했다.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선거법 개혁의 정당성...

정의종;김연태 2019-12-24

"수수방관 해경… 무력한 공권력에도 책임 물어야"

바지선 무단 하역작업 보고서도"법적 근거 없다" 주민항의 묵살"사람생명 화물보다 못해" 분통처벌촉구 진정서 접수 서명운동인천 백령도 용기포항을 무단으로 차지한 화물바지선 때문에 여객선이 해상에서 2시간이나 멈춘 사태와 관련, 백령도 주민들이 "무력한 공권력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당시 위법성이 있음에도 현장에 있는 해양경찰이 ...

박경호 2019-12-23

2024-07-31 10면

警, 대북전단 살포 위법성 수사… 풍선 무게 2㎏ 이상 입증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