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기동물 수가 12만마리를 넘겼다. 이는 구조된 동물에 한해서다. 아마 더 많은 동물들이 갈 곳을 잃은 채 떠돌고 있을 터다. 특히 경기도의 유기동물 발생 수는 전국 최다다.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됐다. 동물의 종류와 소유자의 정보 등을 시·군·구청에 등록하고 칩을 동물에 내장하거나 칩이 부착된 목걸이 등의 장치...
강기정 2021-08-09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로 다뤄 가벼운 처벌에만 그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고, 10차례 넘게 따라다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스토킹범에게 벌금 '1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잇따른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이 '벌금 10만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A(31)씨는 올해 3월 ...
박경호 2020-10-24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하고, 지속해서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
박경호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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