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 업무”라며 “인천항만공사는 인력이나 재정 등에 있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위험을 외주화했다”며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인천항만공사 ... “공사의 사업장에서 진행된 갑문 정기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사는) 갑문 ...

변민철 2024-11-16

[노트북] 늦은 때는 있다

... 요청하며 전 국민에게 한국 비정규직·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귀족 기업' 아리셀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여성·이주노동자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했다.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구조를 아리셀은 적절히 활용했다. 비슷한 기업들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

오수진 2024-09-11

노동력 수입해야 하는 한국… '위험의 이주화' 대책 마련해야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가 '위험의 이주화'를 보여주고 있다며,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의 공백을 이주노동자로 막는 사회에서 이들의 안전보건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참사'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리셀 참사의 원인을 원·하청으로 위험이 외주화하는 사회 구조에서 찾았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노동자의 위험이 기업의 ...

권순정 2024-07-22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죽어도 어쩔 수 없는 낙오자들의 나라

... 배송 일을 하는데 폭우가 쏟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을 맡긴 기업 쪽의 정답은 죽음의 위험까지도 무릅쓰는 것이다. 지난 9일 새벽 집중호우가 내린 경북 경산에서 쿠팡의 물품을 배송하던 ... 가입자 기준 전체 사고재해율은 0.49%인 반면, 이주노동자는 0.87%로 두 배에 육박했다. 위험의 외주화 혹은 이주화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산업재해 실태는 K-서열주의의 오랜 상징물이다.지난 ...

장제우 2024-07-14

영풍제지 '위험 외주화' 가중처벌한 김용균법

... '사망사고'… 영풍제지, 항소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은 배경에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원청이 안전사고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돌리는 ... 공사를 수행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위험을 모두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제지의) 공사를 수행할 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

조수현;김산 2024-07-07

현대제철 공장장·법인, 중대재해 '법의 심판대'

... 고용청 2억 과태료 부과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 수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함께 작업하던 6명이 크게 다친 사고(2월13일자 6면 보도=사망·중상자 모두 현대제철 도급직원…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현대제철 법인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50대 A씨와 현대제철 ...

변민철 2024-04-22

2024-09-12 19면

[노트북] 늦은 때는 있다

2024-07-15 18면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죽어도 어쩔 수 없는 낙오자들의 나라

2024-07-08 07면

영풍제지 '위험 외주화' 가중처벌한 김용균법

2024-04-22 06면

차 부품공장 노동자 사망… 모기업 '중처법 적용' 수사

2024-02-13 06면

사망·중상자 모두 현대제철 도급직원… '위험의 외주화'

2023-10-05 06면

도급인이냐, 발주자냐…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재판 쟁점

檢, 2심 무죄 석방에 상고… 노동계 전문가들도 판결 '시각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