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위험 외주화' 가중처벌한 김용균법

'도급인 불인정' 무죄 뒤집힌 2심산안법 개정후 변화… 대법 주목지난해 노동자 2명이 산업재해로 숨진 데 이어, 3년 전 별개 사망사고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영풍제지(7월4일자 7면 보도=3년 전에도 '사망사고'… 영풍제지, 항소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은 배경에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와...

조수현;김산 2024-07-07

사망·중상자 모두 현대제철 도급직원… '위험의 외주화'

사고 당일 처음 폐쇄공장 작업 투입송기·방독 아닌 일회용 마스크 착용안전관리자는 당시 잠시 자리 비워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 수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함께 작업하던 6명이 크게 다친 사고(2월8일자 6면 보도=현대제철 유독가스 사망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일회용 마스크만 착용)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변민철 2024-02-12

인천 현대제철 중대재해, 위험 외주화 과정에서 발생…'관리 소홀'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 수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함께 작업하던 6명이 크게 다친 사고(2월8일자 6면 보도)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동구 현대제철에서 지난 6일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A(34)씨와 중상자 2명 등 총 6명은 서울 소재 준설 업체 소속이다. 이들을 구조하려 현장에 들어갔다 ...

변민철 2024-02-11

"평택항 알바 故 이선호씨 사고는…위험의 외주화·안전규정 미준수 탓"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는 지난달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숨진 고(故) 이선호씨의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학생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23살 대학생 노동자 이씨의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와 '안전 규정 미준수 문제', '20대 비정규직 청년 문제'"라며 진상규명과 확실한 산업재해 보상 보장, 재발...

김성주 2021-05-10

[포토]민주노총, 위험 외주화 금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집회

21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위험 외주화 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임열수 2019-10-21

[수요광장]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외국인화

열악한 작업현장 시스템 개선 대신기본 안전교육 조차 제대로 못 받은이주노동자 대거 투입 산업재해 속출더이상 맨몸으로 당하는 일 없도록실태조사·보호조치 반드시 선행돼야영국의 작가 '존 버거'는 유럽의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책 '제7의 인간'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을 표현하며, '도시화된 국가의 경제에 관한 한 이민노동자들은 불사의 존재, 끊임없이 대체 가...

이완 2019-08-06

2024-07-08 07면

영풍제지 '위험 외주화' 가중처벌한 김용균법

2024-02-13 06면

사망·중상자 모두 현대제철 도급직원… '위험의 외주화'

2021-05-11 04면

“평택항 알바 故 이선호씨 사고는…위험의 외주화·안전규정 미준수 탓”

與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 규명 촉구

2019-10-22 09면

[포토]민주노총, 위험 외주화 금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집회

2019-08-07 22면

[수요광장]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외국인화

2019-06-18 07면

사망사고 18시간뒤 발견… '위험의 외주화'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