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정(안양동안을·사진) 의원이 21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명 '착한수레 지원법'이다. 이 법안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운행하는 특수교통차량 등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순정 2022-12-22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사진) 의원이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20일 만에 유료가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16일 '국민의 교통기본권보다 (주)일산대교의 이익이 중요합니까?'라는 성명을 내고 하루 전 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권순정 2021-11-17
"22분우회 김포대교 대체도로 아냐""무료화땐 3622억 사회적 편익도"고양시 일산대교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유료도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27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교통학회 토론회에서 "일산대교 주변에는 대체도로가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유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유료도로법은 부근에...
최재훈 2021-05-28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법은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를 할증해 부과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가 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이성철 2020-08-12
함진규(시흥갑·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콜택시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군작전용 차량, 경찰작전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유지 관리용 차량이나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중 해당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의종 2018-04-23
2019년부터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설날과 추석 통행료가 면제된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된 법률은 준비 절차 등을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해...
디지털뉴스부 2017-12-30
2022-12-22 04면
2021-11-17 04면
이재명 지사 마지막결재 무력화
2021-05-28 06면
교통학회 토론회 내용 '눈길'
2020-08-12 04면
2018-04-23 04면
2016-06-07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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