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금지 및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제명됐던 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2020년 8월3일자 8면 보도=이희재 군포시의원, 1년여만에 또 '제명')이 결국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의원직 박탈은 과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이는 시민의 눈높이와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군포시의회는 이 의원이 지난해 법원에 제기한...
황성규 2021-08-26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과 동행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시은 2021-05-25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의왕도시공사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소영 피고인 등이 선거운동 기간 전 호별방문을 했다는...
민정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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