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본안판결서 계속 유지 여부 결정 지난 7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동 자리에서 빚어진 '술자리 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 시의회에서 제명된 이재현 의원(8월30일자 6면 보도='술자리 폭력' 이재현 의원 제명… 안양시의회, 징계안 최종 가결)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27일 ...
박상일 2024-09-30
지난 7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동 자리에서 빚어진 '술자리 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 시의회에서 제명된 이재현 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7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이 의원이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 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수원지법에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처...
박상일 2024-09-27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이익 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윤 의...
김태양 2022-02-17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과 동행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시은 2021-05-25
총선 당시 현수막에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의 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의 형이 확정됐다.24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이문세)가 선고한 벌금형에 대해 검찰과 최 의원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최 의원은 앞서 지난해 2월 4·15 총선...
김도란 2021-05-24
檢, 100만원 구형 불구 50만원 선고法 "범행 인정… 경미한 가담 고려"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의회 소속 의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박홍식...
이상훈 2021-02-07
2024-09-30 09면
2021-02-08 07면
2017-05-03 23면
1심 300만원 당선무효 위기
2015-01-23 23면
2014-01-24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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