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법관 첫 '통일법원' 제안 이동연 고양지원장

평양 등 하급심 법원 설치 제안도기능·역할 제도권서 발전시키길경기북부 접경지역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이동연(사진) 지원장은 통일법원 또는 통일 전 단계의 통일지향법원을 설치해야 ... 법원을 설치하고, 남북의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을 겸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지난 24일 고양지원에서 만난 이 지원장은 "월남·월북(납북)자들의 과거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 해방과 한국전쟁을 ...

김환기;손성배 2020-11-29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통일 완성은 '법 제도 통합'

... 있으며 국군 송환 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수년째 공전을 거듭하다 최근에서야 판결이 났다.이동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은 "통일법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우선 과제"라며 "통일법원의 ... 연구(소프트웨어)를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지원장은 "남북 통일 과정에서 우리는 동독과 서독의 통합보다도 훨씬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며 ...

김환기;손성배 2020-11-22

[인사]대법원

... 이지현 김수정 김용한 이종광 강상덕 최용호 △수원지법 성남지원 박홍래(지원장) 김광섭 조양희 신현범 △수원지법 평택지원 유상재(지원장) 최석문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윤신(지원장) 이동연 이영욱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희승(지원장) 이우철 황병헌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용래 이광열 박재순 정금영 이창섭 김수연 김수영 임태연 류경은 예혁준 권창환 정윤택 ...

경인일보 2014-02-14

2020-11-30 07면

[인터뷰]법관 첫 '통일법원' 제안 이동연 고양지원장

“과도기적 역할 수행할 법원 있어야”

2020-11-23 07면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통일 완성은 '법 제도 통합'

'통일법원' 왜 필요한가

2014-02-14 08면

자리 옮겼습니다

2014-02-14 08면

자리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