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등 하급심 법원 설치 제안도기능·역할 제도권서 발전시키길경기북부 접경지역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이동연(사진) 지원장은 통일법원 또는 통일 전 단계의 통일지향법원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남과 북이 각자의 법과 제도의 체계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통일을 맞이하기 전 과도기적 법원을 설치하고, 남북의 과거를 청산하는...
김환기;손성배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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