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년, 부재의 흔적을 좇다·(上)] 죽은 이들이 만든, 사람을 살리는 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막내아들 물건 방 한칸에 그대로…상실감에 같이 무너진 주변 사람들"합의했다는 미안함에 지옥에 살아"발생 이유 찾아 '인과성 증명' 노력사회적 구조 못바꾸면 재해 되풀이다른 유가족들과 대응 연대 고민도그 일은 사고였을까 사건이었을까.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였을리 없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 대신 돈과 효율성을 ...

신지영;이시은;유혜연;김산 2023-01-15

경인일보 독자위 10월 모니터링 요지

... 메타버스 열풍에 올라타자는 얕은 생각보다 기사에서 지적하듯 메타버스 그 너머의 핵심 기술을 장기적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유혜련 위원은 <보상은 커녕 '인과성 없다'… "백신 죽음은 국가 책임">;(10월19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확진자 수,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해 무뎌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

이시은 2022-11-17

보상은 커녕 '인과성 없다'… "백신 죽음은 국가 책임"

... 한 채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박씨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남편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부검을 하기로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질병관리청에 보상신청을 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였다."질병관리청, 인천시, 구청에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들어주는 이가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백신을 맞으러 가자고 한 아들들은 ...

변민철 2022-10-18

최종윤 의원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보상 기각율 외려 상승"

... 아무 설명없이 철회했다"고 날을 세웠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해는데, 그 내용은 ▲정부의 부작용 인과성 입증 책임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와 운영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 확보 등이었다. 하지만 인수위가 제시한 '코로나 100일 로드맵'에는 핵심 내용인 정부의 ...

권순정 2022-10-06

[사설] 백신 접종 피해자 첫 배상 판결의 의미

... 시작한 지난해 2월 이후 1년 반 동안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건수는 8만7천304건에 달한다. 질병관리청의 집계결과다. 어지럼증과 가슴 통증, 발열, 다리 저림 등 사례별 증상도 다양하다. 이중 인과성을 인정받아 보상이 결정된 건수는 사망 8건 등 2만801건에 불과하다. 정부의 보상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도 보상에 ...

경인일보 2022-09-21

경기도, 기후변화 선제 대응 한다면서… 호우예산 10% 집행

... 153.7㎜가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8일과 9일 수도권을 휩쓴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며 기상변화와 잦아진 호우의 인과성을 강조했다. 올해 수립될 3차(2022~2026년) 기후변화 대책에도 2차와 비슷한 사업과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라 현재 호우 피해 상황 등을 반영해 대책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

고건 2022-08-18

2023-01-16 03면

[중처법 1년, 부재의 흔적을 좇다·(上)] 죽은 이들이 만든, 사람을 살리는 법

안전 대신 돈·효율성… '사고' 아닌 '사건'에 삶 멈춰선 가족들

2022-11-18 22면

경인일보 독자위 10월 모니터링 요지

'선감학원' 세세히 파헤쳐 큰 의미… 카카오 플랫폼 독과점 폐해 '호평'

2022-10-19 06면

보상은 커녕 '인과성 없다'… “백신 죽음은 국가 책임”

2022-09-22 19면

[사설] 백신 접종 피해자 첫 배상 판결의 의미

2022-08-19 02면

경기도, 기후변화 선제 대응 한다면서… 호우예산 10% 집행

2022-08-09 18면

[김헌수 칼럼] 'R의 공포'에 美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