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입맛 따라 오르락내리락 시범사업은 열악한 비수도권 우선경인지역, 잇따라 포함·제외 반복검토 과정 뚜렷한 기준 없어 '혼란'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이 뚜렷한 기준 없이 정부 부처의 입맛에 따라 공모사업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경인지역을 포함해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당시만 해도 ...
신현정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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