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 유해발굴을 두고 정부와 경기도가 서로 책임을 미룬다는 비판(10월 31일 2면 보도=[경인 Pick] '내가 왜? 네가 해!'… 표류하는 선감학원 유해발굴)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하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하겠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신현정 2023-11-10
최근 전국적으로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사회적 공분(7월21일자 5면 보도=교사 폭행·민원 다반사… 추락하는 교권 이젠 막아야)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학습권과 교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에 나선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후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이상훈 2023-07-24
선감학원 피해 지원에 나선 경기도로 피해자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선감학원 피해회복 권고를 받은 정부 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그간 정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로부터 권고사항을 받고도 선뜻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았는데 지난 2월 권고사항을 이행할 정부 부처가 정해졌고 진실화해위 권고사항 이...
신현정 2023-06-13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정부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선감학원 유해발굴이 삽도 못 뜨고 멈출 위기에 처했다.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피해자 지원대책을 만들었던 경기도는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유해발굴과 이후 후속조치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3월15일자 1면 보도="선감학원 사건은 국가폭력, 정부가 유해 발굴을")했는데, 정...
신현정 2023-03-17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의 유해발굴(3월14일자 1면 보도=선감학원 진상 '한걸음 더'… '유해 발굴' 보조금 받는다) 추진을 두고 경기도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지자체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의 근본원인이 '국가'에 있다며 유해발굴 역시 국가가...
신현정 2023-03-15
경기도가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의 유해발굴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선정(3월14일 1면 보도=선감학원 진상 '한걸음 더'… '유해 발굴' 보조금 받는다)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도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선감학원 유해발굴은 국가가, 피해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선감학권 인...
신현정 2023-03-14
2023-11-10 02면
2023-07-24 15면
2023-06-13 01면
2023-03-17 01면
2023-03-15 01면
경기도 '자치단체 발굴 사업 보조금 선정' 반려
2023-03-14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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