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6만명이다. 대구고법과 비교하면 관할 인구는 약 66만명이 적지만, 사건 수(추정치)는 인천고법이 더 많다. 인천 도심지역에서 서울고법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인천고법이 ...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게 된다. 인천고법 설치 법안 처리 결과가 지역 국회의원의 역량을 알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2023년 인천고법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 현장. /경인일보DB
경인일보 2024-09-25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궤도에 올랐다.국회는 23일 제418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 인천시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2023년 인천고법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 현장. /경인일보DB
조경욱 2024-09-24
... 논의키로지역경쟁 논리 떠나 설치 최선고양파주지법 신설 등도 포함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예정된 ... 평균 306일(약 10개월)로, 타 지역보다 3개월 이상 더 소요된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2023년 인천고법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 현장. /경인일보DB
조경욱 2024-09-23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예정된 제6차 법사위 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 걸리는 기간은 평균 306일(약 10개월)로, 타 지역보다 3개월 이상 더 소요된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은 “통계적으로 봐도 가장 시급한 것은 인천고법 설치다. 민생을 ...
조경욱 2024-09-20
광역시 중에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단 두 곳뿐이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민사·가사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하고 있을 뿐이어서 ...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더라도 결과는 다시 희망고문이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결국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은 인천고법 범시민추진위원회 ...
경인일보 2024-05-20
...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로, 28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법사위는 지난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인천고법 설치와 관련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 14명 가운데 법사위 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결국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은 인천고법 범시민추진위원회 ...
조경욱 2024-05-17
2024-09-23 01면
2023-11-29 03면
2023-11-10 04면
2023-06-21 03면
추진위 등 '100만 서명운동' 동참
2023-06-02 10면
“수도권 역차별 타파”… 불붙은 인천고법·해사법원 유치전
2023-04-25 03면
각계 민간전문가 110명 위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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