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중대성, 윤창호법 취지 등 비춰 엄중 처벌 필요"동승자 B씨에 대해 공동정범 인정 주장 '징역 6년' 구형검찰이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의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
김태양 2021-08-27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35·여)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A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
김태양 2021-08-23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35·여)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 받고 있는 A씨 보석 심문 진행...
김태양 2021-08-11
단순 방조 아닌 적극적 부추겨檢, 위험운전치사 혐의등 기소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밤늦게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사고 차량의 동승자도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정황을 확인하고, 사고를 일으킨 공범으로 판단해 운전자와 똑같이 '윤창호법'을 적용했다.인천지검 해양·안전범...
박경호 2020-10-06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은 11일 을왕리 음주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혔다.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창룡 경찰청장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사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다"며 "책임지고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 사건 담당자들에게도 이...
이현준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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