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 123명중 임기 2년차 15.4% 미발의미추홀구 40%·옹진군 28.6% 순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군·구 의원 15.4%가 지난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진행한 '지방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구 기초의회 소속 의원 123명 중 임기...
조경욱 2024-10-02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군·구 의원 15.4%가 지난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진행한 '지방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구 기초의회 소속 의원 123명 중 임기 2년차(2023년 7월1일~2024년 6월30일) 조례 미발의 의원은 모두 19명(15.4%)이다. 지난해 ...
조경욱 2024-09-30
시행 2년 맞는 인천 정책지원관 백지훤 前정책지원관 논문 평가도입후 발의 조례 건수 2배 증가 인천 광역·기초의회에 소속된 정책지원관들이 시행 2년을 맞은 정책지원관 제도가 '일하는 지방의회'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정책지원관들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의원 사적인 업무는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선아 2024-07-02
총 155개 기관·업체 참가 257개 부스 운영경기·인천 7개 지자체·의회 홍보관 눈길인천시, 광역자치단체 행정부문서 '대상'행정체제 개편·정당현수막 정비 등 인정안양시의회, 기초자치단체 의회부문 '대상'성남·고양시의회, 최우수상 수상 영예고양특례시, 기초자치단체 행정 최우수상 경기·인천을 포함한 전국 광역·기초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과 지방의...
유진주 2024-06-30
21대서 4개 신설 법안 모두 폐기'단체장이 예산권' 감시에 한계집행부와의 불균형 해소 목소리 수많은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지방의회법'도 폐기된 법안들 가운데 하나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4건의 '지방의회법' 신설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20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김성호 2024-06-03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2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의회가 국회에 제안할 지방의회법 초안 마련을 앞두고 세부 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유진주 2023-10-26
2024-10-02 03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실태조사 결과
2024-07-03 03면
시행 2년 맞는 인천 정책지원관
2024-07-01 11면
2024-06-04 01면
2023-10-27 02면
2023-10-13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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