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사진) 의원은 7일 고령자들의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족, 지인 등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금융기관에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적정성 원칙...
김연태 2022-07-07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사진) 의원은 25일 현행 민사 소송의 법정이자율 5%를 3%로 낮추고 변동이율제를 적용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법정이자율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통상 소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연 5%의 금리로 원금에 대...
이성철 2021-03-25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3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제공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전에 지정한 적격 연금상품을 자동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김연태 2021-02-03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사진) 의원은 1일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건설산업의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게 하고, 청년 인력 유입 등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적정임금제의 도입 근거와 발주자의 적정노무비 반영 노력 규정, 건설사업자의 적정임...
정의종 2021-02-01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사진) 의원은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기존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 한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정당 가입 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각 정당이 당헌·당규...
이성철 2021-01-31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현역 병에 대한 국가의 건강관리 책임 강화 및 민간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단체 실손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임 의원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고,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처리했다....
김연태 2020-12-01
2022-07-08 03면
65세이상 고령자 등 금융사기 예방
2021-03-29 04면
2021-03-26 03면
2021-02-02 04면
2021-02-01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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