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부천시 일대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업자 A(36)씨와 공인중개사 B(3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친구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조수현 2023-11-16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업자 부부(10월 7일 인터넷 보도 '제2 빌라왕' 수원·화성·용인 등지 법인만 10곳 넘어... 아들은 '셀프 중개'까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세입자 신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들 부부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김산 2023-10-07
"그동안 미군 측이 틈만 나면 '함께 갑시다'라고 외쳐왔지만 실상은 전혀 반대인 것 같습니다."평택 미군기지(K-6) 측이 기지 주변 '렌털 하우스(미군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 월 임대료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시키려 하자 지역 임대 사업자와 공인중개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미군 측이 지역 '렌털 하우스' 시장에 개입해 갑질 행...
김종호 2022-06-28
'수원 오피스텔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사건'(2020년 6월15일 인터넷 보도='수원 영통구 원룸 사기' 피해자 대표 증인 출석…"피해회복 전혀 없어")을 일으키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27일 오전 11시께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변 씨의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시은 2022-01-27
경기도가 23개 시·군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외국인들의 토지거래를 옥죄어온 가운데(8월6일자 9면 보도=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법인 주택거래 85% 감소) 정부도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강기정 2021-10-24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소 의원은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약 449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이성철 2021-05-06
2023-11-17 05면
2021-05-07 03면
2021-03-12 02면
정세균 국무총리, 규제·구조개혁 예고
2018-04-09 07면
수원시 330억 들여 조성사업 추진
2017-09-22 05면
해마다 증가 올 2분기 3845억, 기업대출 비중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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