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1년' 연장

군포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2021년 6월1일 시행됐다.이에 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또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

신창윤 2023-05-30

전세사기 비극에도… '임대차계약 신고제' 또 미루나

전세사기 예방책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제' 시행이 2년간 유예돼 왔는데, 오는 6월 시행 여부도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다시 계도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근 잇따르는 전세금 피해 등의 사전예방이나 관련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초 실거래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

김준석 2023-04-2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하남시, 계도기간 추가 연장

하남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한다.하남시는 당초 올해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해 2023년 5월31일까지 운영한다.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임차인 권리 보...

김종찬 2022-05-31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신고제' 1일부터 시행… 주요 내용 Q&A

1일부터 전국의 도시 지역에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 달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대상은 수도권 전 지역이 해당한다.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거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한 달 이내로 계약이 맺어지는 초단기 계약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난해 7월 시행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이어 ...

신지영 2021-05-31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부천시, 6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부천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부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

이상훈 2021-05-13

포천시 임대차신고제 시행…보증금 6천만원 초과 대상

다음 달부터 포천시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4일 시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일정 금액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월 임대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

최재훈 2021-05-04

2023-04-25 01면

전세사기 비극에도… '임대차계약 신고제' 또 미루나

'2년간 유예' 내달 종료… 국토부, 시행 여부 결정 못해

2022-06-01 10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하남시, 계도기간 추가 연장

2021-05-05 05면

포천시, 내달 임대차신고제 시행…보증금 6천만·임대료 30만 초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