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지에서 전세 임차인 132명의 임대보증금 225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전세사기 총책 역할을 맡은 4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40대 여성 공인중개사 B씨 등 2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씨 일당은 지...
정운 2024-11-07
[국감 현장] HUG 질타하는 국토위 의원들 윤종군, 보증보험 악용 사례 소개김은혜 "빌라왕 재탄생 될라 우려"전용기, 수사 대상자에 보증 비판손명수 "정부 개입으로 시장 왜곡"전세사기 특별법을 여야 협치로 끌어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번엔 전세사기에 악용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하 허그)를 정당과 관계없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
권순정 2024-10-17
최근 법원 부동산매각공고를 보면 최저가 매각가격이 눈에 띌 정도로 저감된 경매주택은 대부분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주택들이고 이 경우 심하면 주택의 최저매각가격이 5% 이하까지 저감된 사례도 적지 않아서 이런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닌지 망설이게 되지만 실제로는 위험성보다는 더 큰 장점이 있다.장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소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
정수웅 2024-09-24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한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최선순위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배당액이 부족한 경우에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이 두 번에 걸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가이다.앞선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순위가 안되는 등의 사...
박재승 2024-06-25
세입자를 속이고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께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 세입자 B씨게에 전세보증금 3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
변민철 2024-06-16
경인일보·인천일보 공동 토론회 "민간이익 지역 공유 논의해야""분쟁소지 없애고 주거안정 지원"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와 누구나집 임대 의무기간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기존 임차인 우선 분양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경인일보·인천일보와 공동으로 28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
권순정 2024-05-29
2024-10-17 04면
[국감 현장] HUG 질타하는 국토위 의원들
2024-09-24 19면
2024-06-25 19면
2024-05-29 03면
허종식 의원·경인일보·인천일보 공동 토론회
2024-05-28 02면
2024-05-07 07면
운영자들 '보증금 대란' 걱정
기사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