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경계의 그녀, 미혼모시설 5명중 3명꼴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中)]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아동 학대, 인과 판단 못할수도"영아 유기… 살인미수 징역 사례"맞춤형 복지 없어 자립 어려워" 지난 5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출산 직후 유기된 영아가 발견됐다. 친모가 양육을 포기해 현재 입양절차를 밟고 있는 이 아이에게 수원시 아동보호팀 직원들은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길 바라는 마음에 '수호'라는 ...

목은수 2024-09-25

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계모, 형량 더 높아질까… 고의성 여부 쟁점

... 높아질지 이목이 쏠린다.파기환송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 인정됐던 사건들의 가해자들도 대부분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는 징역 35년을,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민영이를 학대해 ...

변민철 2024-09-04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사망사건 파기환송

... '살인의 고의성'이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7월15일자 6면 보도=대법 "아동학대살해사건 환송"… 계모 미필적 고의 가능성 쟁점)■ "살인 고의성 없다"는 원심 뒤집은 ... 정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는 지난 2020년 6∼10월 양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학대당하다 그해 10월 세상을 떠났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없었던 당시 검찰은 양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

변민철 2024-07-15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살해' 오늘 1심… 앞선 판결은

인천에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해 살해한 부모들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등 감형을 위한 피고인들의 ... 계모에 의해 학대당해 숨진 '정인이 사건' 등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는 지난 2020년 6∼10월 계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학대당하다 그해 10월 ...

변민철 2023-08-24

출산 후 36일 만에… '대전 영아 살해' 20대 피의자 구속기소

... '대전 영아살해'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최나영)는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 숨져있었던 데다 시신도 하천이 아닌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었다.이에 경찰은 A씨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었으나 이후 A씨가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도 털어놓으며 혐의가 ...

김준석 2023-07-20

경기도 출생 미신고 아동, 2009년 이후 14년간 4078명

... 경기도에만 641명… 알았지만 대책 늦었다)를 14년으로 확대해 조사한 결과, 4천 명이 넘는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4일 경기도가 작성한 '출생 미신고 신생아(임시신생아번호 ... 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은 "한번 아이를 유기한 부모들이 또다시 유기하거나 아동학대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은 만큼,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체 85%는 관리 ...

김도란;김준석;고건 2023-07-04

2024-09-26 07면

지적장애 경계의 그녀, 미혼모시설 5명중 3명꼴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中)]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2024-09-05 06면

형량 더 높아질까… 고의성 여부 쟁점

대법 “미필적 고의 원심 수긍 어렵다”… 가중처벌시 무기징역까지

2024-07-16 08면

“미필적 고의, 경계는?” 학대논란 재점화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사망사건 파기환송

2023-08-25 04면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살해' 오늘 1심… 앞선 판결은

아이 공포·국민 법감정 고려…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 무겁다

2023-07-05 01면

경기도 출생 미신고 아동, 2009년 이후 14년간 4078명

2023-06-29 18면

[톡(talk)!세상] 초저출생 국가의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