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양부 '징역 22년' 확정

생후 33개월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양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천대엽)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양부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양모...

이시은 2022-08-11

'죽을 줄 몰랐다'… 이런 변명 통하지 않는 아동살해죄

입양아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5월16일자 7면 보도="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양모 감형) 피고인에 대한 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 중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이시은 2022-08-10

친자녀들 있는데 "살인자"… '입양아 학대 사망' 시위, 2차 가해 논란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의 자택 인근에서 확성기를 틀고 시위를 벌인 시민들이 피고인의 친자녀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성 입양아동학대사건 피고인의 친자녀 4명이 일종의 '사회에 의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화성 사건' 피켓 들고 찾아와 소동아이들 향해서도 험한 말 내뱉기도"사회로부터 학대" 비판...

이시은 2022-05-29

"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양모 감형

"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지난 13일 수원고법 법정 801호. 양부모 학대로 생후 33개월 아이가 숨진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공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조심스레 입을 뗐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아동 사망 사건의 중압감이...

이시은 2022-05-15

화성입양아동 학대 사건 양모 항소심서 감형 "평소 양육 자세 고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화성입양아동 학대 사건, 민영이의 양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13일 오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조),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

이시은 2022-05-13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무자비한 폭행·무관심·방치… 중범죄"

"범죄 취약성 측면에서 가장 소외돼 있는 이들이 아동입니다. 학대당하는 아동은 본인을 지킬 힘도 없이 홀로 견뎌 내야만 하는 겁니다."28일 오전 11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 검찰이 구형 이유를 밝히자 방청석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킨 뒤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의 항소심 결심 ...

이시은 2022-04-28

2021-07-22 07면

화성 학대 입양아, 사망날까지 '친권은 양부모에'

2021-06-07 07면

양부모 진술만 의존… '아동학대수사' 여전히 소극적 경찰

2021-05-21 05면

양부의 학대 의구심… 둘다 아이 원한 것 맞나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2021-05-19 07면

“애교 많고 잘 웃던 아이… 너무 놀랍고 황망할 뿐”

'화성 학대아동' 입양 전 보호시설 관계자들 인터뷰

2021-05-13 07면

'사회복지사' 양부모 직업…“입양근거 작용했을것”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2021-05-10 07면

두살배기 폭행 양아버지 긴급체포…병원 “과거 생긴 멍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