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양모 감형

"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지난 13일 수원고법 법정 801호. 양부모 학대로 생후 33개월 아이가 숨진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공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조심스레 입을 뗐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아동 사망 사건의 중압감이...

이시은 2022-05-15

화성입양아동 학대 사건 양모 항소심서 감형 "평소 양육 자세 고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화성입양아동 학대 사건, 민영이의 양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는 13일 오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조),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

이시은 2022-05-13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무자비한 폭행·무관심·방치… 중범죄"

"범죄 취약성 측면에서 가장 소외돼 있는 이들이 아동입니다. 학대당하는 아동은 본인을 지킬 힘도 없이 홀로 견뎌 내야만 하는 겁니다."28일 오전 11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 검찰이 구형 이유를 밝히자 방청석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뇌출혈을 일으킨 뒤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의 항소심 결심 ...

이시은 2022-04-28

화성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항소심서 양부 "고의성 없었다"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2021년 12월 7일자 7면 보도='민영이 학대' 양부모, 1심 불복 '항소'… 변호인 "이유 밝힐수 없다")의 항소심 재판 쟁점이 '살해 고의성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1일 열렸다. 양부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첫 공판...

이시은 2022-02-13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살인 특별취재팀·인천본사 조재현 기자… 사건 보도·항공운 사진, 인천경기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경인일보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살인사건 특별취재팀(김영래 부장, 공지영·이원근 차장, 김동필·이시은·신현정·이자현 기자)과 인천본사 조재현 기자가 26일 인천경기기자협회 '2021년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했다.특별취재팀은 학대의 주범인 양부모가 사회복지사였던 사실을 포함해 사건의 전말을 7개월간 지속적으로 취재, 보도해 세상에 알림으로써 지역언론으로서의 ...

강기정 2022-01-26

검찰,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가해자 살인 고의성 입증 절차 돌입

검찰이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가해자의 살인에 대한 고의성 입증 절차에 돌입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양부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 측은 양부의 범행 재연 검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 측은 "통상 형사 사건에서 피해...

이시은 2021-09-07

2022-05-16 07면

“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양모 감형

2022-04-29 06면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무자비한 폭행·무관심·방치… 중범죄”

2022-02-14 07면

화성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항소심서 양부 “고의성 없었다”

2022-01-27 17면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살인 특별취재팀·인천본사 조재현 기자… 사건 보도·항공운 사진, 인천경기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2021-07-16 05면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검찰 '살인 고의성' 미입증… 살해죄 적용 발목잡나

2021-07-15 07면

[현장르포] '화성 학대 입양아동' 발인식

외롭게 살다 쓸쓸히 떠난 민영이… “불쌍해서 어떡해” 마지막 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