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줄 몰랐다'… 이런 변명 통하지 않는 아동살해죄

입양아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5월16일자 7면 보도="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양모 감형) 피고인에 대한 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 중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이시은 2022-08-10

[경인 WIDE] '남의 애 키운다' 편견보다 힘든 건 '약속된 이별'

입양 갈 때 심정이요?아기를 데리고 멀리 도망가고 싶다는 말이 너무 공감됐었죠그만큼 애정을 쏟는 거예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입양대상 아동 위탁가정 활동을 시작한 강은정(51)씨는 그동안 입양 보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 놓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건강문제로 활동을 쉬기 전까지 3년간 모두 5명의 아이를 키웠다. 입양대상 아동 위탁가정,...

구민주;이시은 2022-06-06

친자녀들 있는데 "살인자"… '입양아 학대 사망' 시위, 2차 가해 논란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의 자택 인근에서 확성기를 틀고 시위를 벌인 시민들이 피고인의 친자녀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성 입양아동학대사건 피고인의 친자녀 4명이 일종의 '사회에 의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화성 사건' 피켓 들고 찾아와 소동아이들 향해서도 험한 말 내뱉기도"사회로부터 학대" 비판...

이시은 2022-05-29

"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양모 감형

"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지난 13일 수원고법 법정 801호. 양부모 학대로 생후 33개월 아이가 숨진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공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조심스레 입을 뗐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신숙희)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아동 사망 사건의 중압감이...

이시은 2022-05-15

화성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항소심서 양부 "고의성 없었다"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2021년 12월 7일자 7면 보도='민영이 학대' 양부모, 1심 불복 '항소'… 변호인 "이유 밝힐수 없다")의 항소심 재판 쟁점이 '살해 고의성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1일 열렸다. 양부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첫 공판...

이시은 2022-02-13

'민영이 학대' 양부모, 1심 불복 '항소'… 변호인 "이유 밝힐수 없다"

검찰이 생후 33개월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일명 민영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양부모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이 사건 피고인 양부모 측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측은 "...

이시은 2021-12-06

2021-07-22 07면

화성 학대 입양아, 사망날까지 '친권은 양부모에'

2021-06-07 07면

양부모 진술만 의존… '아동학대수사' 여전히 소극적 경찰

2021-05-28 15면

[노트북] 입양

2021-05-24 07면

양모, 양육 어려움 잇단 토로… 안일했던 입양기관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2021-05-21 05면

양부의 학대 의구심… 둘다 아이 원한 것 맞나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2021-05-19 07면

“애교 많고 잘 웃던 아이… 너무 놀랍고 황망할 뿐”

'화성 학대아동' 입양 전 보호시설 관계자들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