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난을 감안해 정부가 2020년 7월부터 건설업체의 공공 입찰 보증금을 하향 조정했지만, 경기도는 오히려 해당 시기에 입찰 보증금을 10%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높은 보증금을 적용한 것인데, 건설업계에선 과도하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윤혜경 2022-04-13
117곳 적발 92곳 영업정지 등 처분계약후도 실시 '불법 하도급 예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입찰 단계에서부터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해온 경기도가 적용 대상을 1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했다. 건설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행태가 공...
강기정 2021-03-16
경기도가 오는 10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적발 업체를 '입찰방해죄'로 수사당국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페이퍼컴퍼니 난립을 막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한 결과,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115개사 중 15% 가량인 18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
전상천 2020-01-08
2022-04-13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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