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아직 발의 법안이 한 건도 없어 의정활동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27일 경인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데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민) 의원에 의해, 그 이튿날 박정(파주을, 민) 의원에 의해 두건 발의됐다. 총선기간 동안 ...
권순정 2024-06-27
... 긍정적인 변곡점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염 의장은 지방분권 강화에도 앞장서 큰소리를 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도입,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이뤄냈고 ... 그러면서 “전반기 내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지방의회 협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고,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정책과 시스템을 진취적으로 정비했다"며 “전반기에 수립한 체계를 기반으로 ...
이영선;고건 2024-06-25
...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지난 7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는 정부 주택도시기금을 ...
조경욱 2024-06-13
... 여야 의원들의 1호 법안을 보면 의원 개개인의 입법 활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지역 의원 14명 모두 22대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공동 발의 및 대표 발의를 마쳤다.■ '공항경제권' '송도구 설치'… 지역밀착형 법안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
조경욱 2024-06-11
...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4건의 지방의회법 신설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조직·예산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지방자치가 고도화하면서 지방의회에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회는 ...
경인일보 2024-06-04
...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청에 이르진 못했는데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청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자체 간에 합의 내지는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권한이 중앙으로 이양돼야 하니. 지방자치가 강조되면서 중앙의 재정권 행정권 등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시대 흐름으로 이해되고 ...
권순정 2024-05-13
2024-06-28 03면
2024-06-14 02면
2024-06-12 03면
제22대 인천 국회의원 14명 법안 살펴보니…
2024-06-05 19면
2024-01-10 03면
2023-08-02 04면
여야, 산업안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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