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히면 하는 '주민자치회' 지적일본 '세대당 1명씩 회원' 활동'설립·운영 법률안' 발의될 예정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 확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겠다면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본격화했다. 시범 실시가 8년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자치회의 자치(自治)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
신현정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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