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에서 생후 40일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4월28일자 인터넷 보도=영아 다치게 하고 방치한 지적장애 친모 긴급체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지적장애인인 A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 서구...
변민철 2023-04-30
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2개소(남아, 여아)가 안산시에 문을 열었다.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받던 장애아동들이 이제는 전용 쉼터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개선된 것이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소재 임대주택을 빌려 조성한 '경기도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했다고 6...
고건 2023-02-06
지적장애를 앓는 5살 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살인,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15일 0시50분께 인천 서구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 B(5)군을 흉부 압박 등으로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
김태양 2022-07-05
인천에서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들을 전문적으로 보호할 전용 시설이 없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인천에 사는 8살 이수안(가명·발달장애인)군은 지난해 2월 친부모로부터 학대·방임을 당했다. 부모로부터 분리된 이군은 인천에 장애아동을 받아줄 만한 시설이 없어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에 ...
변민철 2022-01-10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보육교사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여)씨 등 보육교사...
김태양 2021-12-15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원생 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보육교사들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이 발생한 데에 전 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애아동...
김태양 2021-09-06
2022-07-06 08면
인천지법 실형 선고… 당일 잠 자지 않고 칭얼대자 화가 나 범행
2022-01-11 06면
2021-12-16 06면
검찰,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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