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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수급했을 것으로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의 위반 여부도 수사했으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인천시는 이 사건 이후 미신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 폐쇄 조치했고, 나머지에 대해선 개선 명령을 내렸다"며 "하반기에도 관련 조사를 진행해 미신고 시설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
변민철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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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완화시설 등 보호설비 미비 다수… 한달간 자진등록 유예기간 인천시가 장애인 미신고 의심 시설(11월22일자 6면 보도=인천시, 장애인 미신고 시설 내달까지 전수조사)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인천시는 지난 24일 오전 강화군 관계자, 장애인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조사단을 꾸려 강화군 양도면에 있는 한 단독주택의 장애인 시설 여부를 점검했다. 인천시는 장애인 ...
정선아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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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미신고 시설로 의심되는 가구 등과 적발된 적 있는 미신고 시설 등을 위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신고 시설은 지자체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다 ...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미신고 시설로 의심되는 곳을 적발하기 위해 도시가스검침원(안전점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장애인 미신고시설 교육을 ...
변민철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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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학대 사건(9월25일자 6면 보도="미신고시설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해야")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 당한 장애인은 20~50대 남녀 10명으로 모두 중증 발달장애인인데, 이들을 받아주겠다는 시설이 없어 한 달 넘게 인천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병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
변민철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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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미신고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9월14일자 6면 보도=[이슈추적] 도심 한복판 미신고 시설 장애인 학대)에 나선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학대 장애인을 ... 피해자들이 단기보호시설이나 거주시설을 전전하고 있다"며 "쉼터의 정원은 8명인데, 현재 미신고 시설 피해자를 비롯한 4명만이 머물고 있다. 이는 센터장 포함 4명의 직원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
변민철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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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미신고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9월12일자 6면 보도='손발 묶였던 장애인들' 구출돼도 갈곳없다)에 나선 가운데 이 시설은 이미 7년 전에도 ... 2016년 당시 적발 '과태료 처분'지자체 정기 지도점검 받았어야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별로 미신고 시설을 파악하고 폐쇄 조치 등을 위한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미신고 ...
변민철
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