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소유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자녀를 출산한 뒤 집을 취득하는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행정안전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한달 간 입법예고 이...
신현정 2023-08-17
저소득 노년층 1주택자에 대한 주거용 주택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대해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세이연 제도는 기발행한 세금을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
정의종 2021-06-22
2023-08-18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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