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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도원동 75·76번지(3천142㎡)가 미추홀구 숭의동으로 속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졌다. 부지를 내어준 중구는 인천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미추홀구로부터 약 10억원의 주민세와 재산세를 받았다.인천시 관계자는 "두 자치구가 경계 조정안에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 안에 대통령령 입안 요청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경계 조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
한달수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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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활 프로젝트 입법 추진에道, 인구감소 관심지역 확대 건의정비땐 거주·생활 인구 증가 효과철거후 공공활용시 재산세 완화도저출생·고령화 및 도심공동화 등으로 경기도내에도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10월14일자 1면 보도=수원 번화가 인계동마저 '공동화' 도심 속 흉물 [경기도 빈집 리포트·(1)]), 경기도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
이영지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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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현재는 도내에서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도는 ...
이영지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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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때문이라고 용혜인 의원실은 분석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목별 감소율을 살펴 보면 취득세가 3조4천억원(12.2%) 감소해 가장 감소액이 컸고 지방소득세 1조4천300억원(5.9%), 재산세 1조4천100억원(8.7%) 순으로 뒤따랐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에서 대부분 세수가 걷힌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정도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법인세가 23조2천억원이 감소한 ...
고건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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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고 말했다.게다가 소유주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할 만한 요인도 부족하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빈집을 철거하면 되레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빈집을 그대로 두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데, 이를 철거할 경우 나대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빈집이 철거되면 건물이 없어지고 빈집 터만 남는데 해당 토지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보다 1.5배 더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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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인프라를 지원해 협업형 한국형 벤처지구를 조성하고자 제1벤처가 열기를 띈 2000년부터 시작된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 50%, 35% 감면하고, 개발부담금 등의 면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 소재, ...
김학석
2024-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