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 제한 없이 폭넓은 의견 정책실효성 점검후 내달 국회에 전달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전세권 등기 의무화, 임대인 보호도 고려소요비용 지원 또는 저비용 간편 승계를기승일 공인중개사협 경기남부회 지회장 임차인 상대 설명의무 범위 확대됐지만기본적 숙지 부족·서류 요구 거부 당해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신탁사에 돈 빌리면 임대차 계약 '위법'...
김준석;김산 2024-07-10
18일 오전 1시 10분께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 1개 동이 전소했고, 가재도구와 내부에 설치된 찜질방 등이 소실돼 4천3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등 장비 16대와 41명의 인력을 투입해 1시간30여분만인 오...
하지은 2024-04-18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주범인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등 일당을 범죄집단조직죄로 엄벌해달라고 피해자들이 촉구했다. 7일 오전 11시55분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남씨가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직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조시연씨는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가까운...
백효은 2024-02-07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이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 시·군에 대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하천구역 조정' 대상에 포함된 남양주 지역 주민들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천구역 변경 시 건축 및 농작물 재배 행위가 제한되는 데다, 부지가 정부 소유로 편입되면서 주민들이 당장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처지에 놓...
하지은 2023-08-06
지방선거 당시 재산 항목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 전 후보자의 정보를 공개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특히 재산 관련 정보는 유권...
김도란 2023-05-10
청년 3명을 죽음으로 내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속칭 '건축왕' 측의 말뿐인 피해 변제 계획에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2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업자 A(61)씨가 속한 업체 '행복공간을만드는사람들' 측은 조만간 '미추홀구 2800세대 전세사고(전세사기 등 포함) 임차인에 대...
변민철;백효은 2023-04-20
2024-07-11 05면
참여대상 제한 없이 폭넓은 의견… 정책실효성 점검후 내달 국회에 전달
2023-08-11 06면
2023-08-07 01면
2023-04-21 04면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2022-11-09 08면
2022-06-24 06면
기사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