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성 지역의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일정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과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에 배당했다.재판부는 이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예정했다. 김 시장의 첫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
손성배 2020-10-15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등에 대한 재판 절차와 일정이 피고인 간 이견으로 결정되지 않았다.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절차와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안모(58)씨와 변호인, 윤 총장의 장모인 최씨 측 변호인, 검사 2명 등 5명이 출석했다. 최씨와 또 다른 ...
김도란 2020-06-1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린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이 소송은 2016년 12월에 제기...
연합뉴스 2019-11-13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예정보다 일찍 열린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두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당초 예정됐던 27일에서 16일로 변경했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다른 국정원 사건 재판과 심리 속도를 맞추기 위해 검찰 및 변호...
연합뉴스 2018-03-06
다음 재판일정을 여름 휴가 기간에 잡은 것에 불만을 가진 검사가 휴정을 요청하고, 이후 속개된 재판에 불참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1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사건으로 재판이 열렸다. 10분간 재판이 진행된 뒤 재판장은 다음 재판일정을 다음 달 25일로 잡았다. 그러나 A(여) 공판 검사...
연합뉴스 2017-06-16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은 강일원(57·14기) 헌법재판관이 해외일정을 앞당겨 급거 귀국하기로 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전자 배당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을 강일원(57·14기) 헌법재판관으로 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제회의에 참석 중인 강 재판관은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배...
박상일 2016-12-09
2000-12-09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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