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각서 '상설특검 검사 추천규정 개정방안' 거론하자, 국힘 "법치 무참히 짓밟아… 李사건 재판장 檢추천 받겠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의 검사 추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데 대해 "한마디로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맹비난하고 있다.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헌법 무시, 법치 파...

정의종 2024-07-14

"고질적 재판지연 해결 직접 참여"… 김귀옥 지법원장, 재판장으로 등장

인천지법 제7민사부 맡아 진행"일선 공감대·애로사항 등 확인"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이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법정에 재판장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방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나서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김 법원장은 19일 오전 10시20분께 인천지법 416호실에서 열린 제7민사부 재판을 맡았다. 30여 년 경력의 김 법원...

변민철 2024-03-19

“고질적 재판 지연 해결”…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 법정에 재판장으로 등장해 눈길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이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법정에 재판장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방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나서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김 법원장은 19일 오전 10시20분께 인천지법 416호실에서 열린 제7민사부 재판을 맡았다. 30여년 경력의 김 법원장은 법정에 출석한 피고·원고 측 변호인과 대화하며 추가 증거 제...

변민철 2024-03-19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장 그대로 유지될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고의적 재판 지연 논란이 빚어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장이 법관 인사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이날 그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심리를 맡아온 형사11부 재판장(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했다.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하는 안이 나왔으나 재판장은...

김준석 2024-02-14

김세윤 수원지법원장 “재판지연 해결”..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장 유지되나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피고인 측 의도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1월 10일자 7면 보도) 가운데 5일 김세윤 신임 수원지방법원장(57·사법연수원 25기)이 '신속한 재판'을 취임 일성으로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 고민...

김준석 2024-02-05

[취재後] 대법원, 재판장 근무 기간 법원 자율에 맡긴다… 기대와 우려는?

앞으로 재판장은 한 재판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다. 대법원은 최근 사무분담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재판장 근무 기간을 법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이번 취재 후(後)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법조계의 기대와 우려 목소리를 담아봤다.대법원 "법원 상황에 따라 법관 사무 분담 이뤄져야"대법원은 지난달 4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이시은 2022-03-12

2024-07-15 04면

민주 일각서 '상설특검 검사 추천규정 개정방안' 거론하자, 국힘 “법치 무참히 짓밟아… 李사건 재판장 檢추천 받겠나”

2024-03-20 06면

“고질적 재판지연 해결 직접 참여”… 김귀옥 지법원장, 재판장으로 등장

2019-04-08 11면

[우리들의 목소리]존경하는 재판장님

2014-01-29 30면

재판장 질문도 침묵·부인 내란음모 공판 신문 종료

2013-05-24 23면

피해아동부모 재판장서 눈물의 하소연 "자질이 부족한 자 교단에 세우면 안돼"

2012-08-24 22면

오원춘 항소심 첫 공판 재판장, 거듭 진실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