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11일 LH에 따르면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 감정가 - 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
윤혜경 2024-11-1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1일 LH에 따르면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 감정가 - 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
윤혜경 2024-11-11
[행감 인물]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옥순(비례·사진) 의원은 8일 도시주택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관리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
이영선 2024-11-10
임대인 부재 공동주택 방치 문제법적 근거 생겨… 관리 조례 추진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피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미추홀구와 인천시의회가 개정된 법에 맞춰 사업비 확보, 조례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건물 관리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백효은 2024-09-04
긴급생계비 신청하면 계좌로 지급정부 구체적 사회보장협 일정은 미정"정화조 등 문제 가장 고통" 지적도 이르면 올해 안에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이사비 지원 대상 주택도 지금보다 확대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수수료 부담도 덜게 된다.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
유진주 2024-08-13
108명 전원 서명안 국회 제출 10년간 임대료 못 미칠땐 추가재정다양한 주택 지자체 안전관리도국민의힘은 15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지난해 4월 제정법이 시행됐음에도 LH 매입조건, 임대료 부담 등 사각지대의 신속...
정의종 2024-07-15
2024-09-05 06면
2024-08-14 08면
2024-07-16 04면
108명 전원 서명안 국회 제출
2024-06-26 04면
국토교통위원회, 청문회 野 단독진행
2024-03-21 06면
[뉴스분석] 인천시, 조례 토대 추가사업 검토
2024-03-04 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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