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신고제' 1일부터 시행… 주요 내용 Q&A

1일부터 전국의 도시 지역에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 달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대상은 수도권 전 지역이 해당한다.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거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한 달 이내로 계약이 맺어지는 초단기 계약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난해 7월 시행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이어 ...

신지영 2021-05-31

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대소득 과세 자료 활용 우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과 임차인 보호 강화를 기대하지만 이미 전월세 거래가 끊기기 시작한 현장(5월26일자 12면 보도=대단지에 전세 매물이 달랑 3건… 가격마저 춤출까)에선 임대인에게 지워질 수 있는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6월1일부터 경기도 ...

김준석 2021-05-30

변세일 센터장 "임대차 분쟁 발생 등 문제 해결 위해 전월세 신고제 도입 필요"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방침을 세우고 의원입법 등을 통한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청와대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언급돼 현실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로 한 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이상훈 2019-02-26

전월세 거래 신고제 도입 급물살 타나

한국주택학회 세미나에서 주택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신고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간 학회는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일 한국주택학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

이상훈 2019-02-19

2021-05-31 12면

내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대소득 과세 자료 활용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