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署 "법상 처벌 어려워"'불기소 의견'으로 사실상 종결운송업계 "사건 본질 수사 안돼"수도권매립지에 일반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관토로 둔갑시켜 반입시킨 뒤 운송비를 챙긴 일명 '전표환치기(2019년 9월 19일자 1면 보도 등)사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 19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실정법(현행법)'상 처벌이...
김영래 2020-06-22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민간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가 전표 바꿔치기를 통해 관토로 위장, 수도권 매립지로 부정 반입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3월 17일자 7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매립지로 토사를 반입하는 관급공사 발주처가 운반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스마트 송장'...
이원근 2020-04-06
수도권매립지 점검강화 노력불구중간 지점 브로커 만나 바꿔치기 운송업계 "암암리에 반입 잇따라"SL공사 "전산 시스템 구축 검토"수도권 매립지 부실운영으로 다양한 재난 사고 등(통큰기사 13일자 1면 보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토 부정유통사건인 '전표환치기'행위가 경찰의 수사 착수에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6일 수도권매...
김영래;이원근;공승배 2020-03-16
위생 약속했지만 침출수 누출 등 문제 발생어민 '해양오염 소송' 2건 승소·1건 진행중제1매립장, 추가관리 비용만 1300억원 달해2011년 황화수소 최소 체감농도 1700배 측정제2매립장 가스누출, 청라 등 민원 해결안돼관토 반입 전표 환치기 관행… 국감서 지적주민지원사업 제대로 고지안돼… 신뢰 바닥# 시작부터 엉망이었던 수도권매립지수도권매립지는 19...
이원근;이준석;공승배 2020-03-12
수도권 매립지로 사토가 관토로 둔갑, 불법 유통되는 '전표 환치기' 행위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 공사)가 인정(10월 15일자 1면 보도)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작, 서울시와 서울지역 관급공사 발주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한달여 째 '원론적 대응'으로 일관해 논란이다.연간 60억~100억원대의 세금을 빼먹는 대형 ...
김영래;이원근;공승배 2019-10-15
국감서 "날짜 미기입 등 확인" 밝혀"보도 이후 검수원 재교육 등 조치"수도권매립지 내에 사토가 관토로 둔갑, 불법 유통되는 '전표 환치기' 행위가 횡행하는 것과 관련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 공사)가 사실상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으로 운반비를 가로채는 행위 등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에 책임을...
김영래;공승배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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