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우 각 기관 심의회 판단동일사안 타기관서 이송때도 가능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10월23일자 7면 보도=[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한 데 이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담당 공무원 권한으로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
김우성 2024-10-30
행안부 '공무원 보호'…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 요구' 심의 거치면 종결처리 가능토록복수기관·반복적 청구땐 통지 생략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고, 반복청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할 수...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9-01
특정인 1449건 최다 민원 달성… 293회 임시회서 해법 촉구 정보공개청구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일부 민원인 대응 방안을 놓고 인천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정인이 낸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위해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순학(민·서구5) 인천시의원...
조경욱 2024-03-05
국회 국토교통·정무·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성남시청을 방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성남시 일원에서 도보시위를 벌였다. 정보공개 청구는 판교 대장동이 위치한 분당갑 선거구 의원인 김은혜 의원과 성남 시의원, 주민들이 동참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오늘 성남시청을 방문해 '2012년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
정의종 2021-10-13
경찰서 화장실 비데 개수 '황당'찾기힘든 예전 자료 반복요청도업무 마비 "정말 필요한지 의문" 엄청난 행정력·비용 낭비 지적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로 공직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 정보공개청구가 남발되면서 엄청난 행정력과 관련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의 한 경찰관 A씨는 하루에도 수십통씩 쏟아지는 정보공개...
박현주 2020-01-09
대학교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광고비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간지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졌다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신문 발행·편집인 A(54)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20...
연합뉴스 2019-10-24
2024-10-31 07면
2024-09-02 07면
행안부 '공무원 보호'…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4-03-06 03면
특정인 1449건 최다 민원 달성… 293회 임시회서 해법 촉구
2020-01-10 07면
2016-01-01 22면
“재판 결과 영향 줄것” 판단
2015-10-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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