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당·과다 제기… 인천시, 종결가능 조례안 만든다

인천시, 심의회 기준·근거 마련'복수 구성' 심의기간 단축 추진악성민원 아닌데 '악용' 지적도 인천시가 공무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당하고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에 대해 종결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

김성호 2024-05-06

행사장 명단 가져간 임오경의원실… '개인정보 무단수집' 논란

임오경(광명갑·민) 국회의원실이 자신의 지역구 내 피감기관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광명돔경륜장 광명홀에서는 인근 광명3~5동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돔경륜장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착수설명회에는 조재현 ...

문성호 2023-11-12

의왕시, 드론 공간정보 활용 새 규정 마련

의왕시가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통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로 입법화할 방침이다.의왕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무인비행장치의 도입·운영·관리 및 공간정보의 취득·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의왕시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

송수은 2022-05-11

개인정보 유출 따른 참변 없도록… 의왕시 보호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올해 초 신변보호대상자 가족 살해 사건과 관련 수원시 일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왕시가 유사 사례 발생을 근절하고자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관한 새로운 제정안을 마련, 이목을 끌고 있다.의왕시는 시 차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

송수은 2022-03-29

개인정보 보호 8년 최고등급 '계양구'

인천 계양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8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전국 7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보호대책·침해대책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한다.계양구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

한달수 2022-02-17

공공기관의 정당한 시간외수당 등 관리… 등록 강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공공기관이 근태관리를 '지문인식기'로만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일까?경기도 산하 A 공공기관의 한 직원은 최근 경기도 인권센터를 찾았다. 그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지문 정보 수집과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 강요·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해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다.해당 기관은 지난 2012년 직원 근태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공정성을 위해...

신현정 2022-02-15

2024-05-07 03면

정보공개 부당·과다 제기… 종결가능 조례안 만든다

2022-05-12 09면

의왕시, 드론 공간정보 활용 새 규정 마련

무인비행장치 제정안 입법예고

2022-03-30 09면

개인정보 유출 따른 참변 없도록… 의왕시 보호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2022-02-18 08면

개인정보 보호 8년 최고등급 '계양구'

전국 795개 공공기관중 '영예'

2022-02-16 03면

공공기관의 정당한 시간외수당 등 관리… 등록 강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반복되는 '지문인식기' 논란

2021-11-29 13면

인천정보보호센터·인천대 '산학 협력 MOU'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