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정부가 지방공기업이 관할지역 외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 협력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은 거세다. 국회 의결을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한 이유다.지방공기업의 ...

경인일보 2024-11-14

3기 신도시 개발, 서울주택공사 참여하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끈

... 반복해 제기하는 등 타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SH를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반대 건의안을 공식 전달하는 등 저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

고건 2024-11-13

[사설] 계획만 난무하고 공급은 하세월인 주택정책

정부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가구, 고양시 대곡역세권 9천400가구, 의왕시 오전왕곡지구 1만4천가구, 의정부시 용현지구 7천가구 등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5만가구 ... 때가 됐다. 적시적기가 관건인 주택공급이 계획 단계에서 지체되는 현실을 개선하는데 관계부처와 공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양·의왕·의정부 3개 지구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사진은 ...

경인일보 2024-11-12

명절마다 고속도로 무료… 혈세로 생색내는 정치권

... 1천억원을 넘어서는 만큼 '혈세'를 이용한 정치권의 생색내기용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자체에게 재정부담을 지우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그래프 참조도공에 따르면 2017년 ...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채를 물려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함에 따라 주무관청이 ...

문성호 2024-09-10

'사도광산' 권칠승 'KBS장악문건' 이훈기… 경인지역 의원들 대정부 질문 어땠나

... 사라졌나" 이 "YTN·KBS '방송장악 매뉴얼' 강한 의심" 지난 6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파행으로 사실상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인지역 의원들은 ... "비서관급 이상과 장·차관급 이상에 검찰 출신이 24명이 임명된 데다 이제는 검찰 수사관도 공기업 감사로 임명되고 있다"며 "검찰청을 통째 옮겨 놓을 생각이냐"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

권순정 2024-09-09

“정부, 한일기본조약 日 해석으로 말해”… 경인 지역의원, 대정부질문 말말말

지난 6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파행으로 사실상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인지역 의원들은 대통령실 인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9일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 “비서관급 이상과 장·차관급 이상에 검찰 출신이 24명이 임명된 데다 이제는 검찰 수사관도 공기업 감사로 임명되고 있다"며 “검찰청을 통째 옮겨 놓을 생각이냐"라고 비판했다. 또 “2007년 ...

권순정 2024-09-09

2024-11-15 15면

[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2024-11-14 01면

“서울주택공사만을 위한 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끈

2024-11-13 19면

[사설] 계획만 난무하고 공급은 하세월인 주택정책

2024-09-11 01면

명절마다 고속도로 무료… 혈세로 생색내는 정치권

2024-09-10 04면

권칠승 “사도광산 노역 '강제성 표기' 왜 사라졌나”… 이훈기 “YTN·KBS '방송장악 매뉴얼' 강한 의심”

경인의원, 22대 첫 대정부 질문

2024-02-23 14면

경인일보 독자위 1월 모니터링 요지

출산장려책 '그림의 떡' 깊이 파헤쳐… 몰래카메라 대신 '불법촬영' 표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