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숙 규제 완화 내놓았지만… 안산 반달섬 적용 '미지수'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지난 16일 발표했지만 생숙의 무덤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안산 반달섬에도 적용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복도폭·주차장·지구단위계획 등의 기준 변경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안이 제시됐음에도 반달섬은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서다. 17...

황준성 2024-10-17

정부, 강화군·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는 곳을 옮길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크게 완화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김성호 2024-07-21

인천경제청 '경제자유구역 불합리 규제 완화' 정부에 건의

9곳 청장 공동 채택… 외투 현금지원 한도에 토지가 차액 포함 등 10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원 정책을 강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2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0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개최하고 ...

김명호 2024-05-29

"중첩규제 일자리 창출 고통" 양평군, 정부에 공장설립 완화 요청

중첩규제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평군이 정부에 공장설립 허용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 허용기준 완화' 등 총 8개의 규제완화 개선과제를 행정안전부 개선과제로 접수했다.군은 1970년대부터 팔당호를 중심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양평지역내 ...

장태복 2024-02-15

'중첩규제로 고통' 양평군, 정부에 규제완화 요청

중첩규제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평군이 정부에 공장설립 허용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 허용기준 완화' 등 총 8개의 규제완화 개선과제를 행정안전부 개선과제로 접수했다. 군은 1970년대부터 팔당호를 중심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양평지역내...

장태복 2024-02-15

정부, 비아파트 세금 규제 대폭 완화… 악성 미분양 '구원투수 등판' 역할론

수도권 6억이하 세금산정 제외"당장 공급효과 연결은 안될듯"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수도권 기준 6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오피스텔과 빌라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수요와 공급 모두 위축된 상황...

윤혜경 2024-01-14

2024-05-30 13면

인천경제청 '경자구역 불합리 규제 완화' 정부에 건의

9곳 청장 공동 채택… 외투 현금지원 한도에 토지가 차액 포함 등 10개

2024-01-15 12면

정부, 비아파트 세금 규제 대폭 완화… 악성 미분양 '구원투수 등판' 역할론

2023-10-05 01면

차비 대신 규제완화? 청년 너무 모른 정부

'산단 킬러규제 혁파안' 비판

2022-10-28 09면

정부 'LTV 완화·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푼다

12억 이하~15억 초과 아파트 포함

2022-09-05 13면

정부 규제완화에… 1년 앞당겨질 '구월2지구'

2022-08-01 11면

[줌인 ifez] 정부, 경제자유구역 관련 규제 완화 추진

영종도 을왕산 첫 대상… 인천 기업유치 '희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