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6곳 건의서 미반영내년부터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에'적정수준' 명확치 않아 비판 여론"예측가능성 저해·기업책임 전가"1인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면서도 안전보건 인력·예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결국 원안에 준해 입법 예고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이여진 2021-07-1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이른바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20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기존과 다른 '행정 특례'를 보장할 수 있는 지자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제한한 바 있다. 수원·고양·용인·창원(경남) 등...
김순기;배재흥 2020-05-29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대체복무안이 확정되면서 인권 및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1·2차 공청회를 거치면서 정부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견했으나 단체들의 반발 강도가 예상보다 커서다.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자세를 보이...
연합뉴스 2018-12-29
주변국과 함께 관련 원인규명·해결연구·기술 개발 및 조사 결과 공개정보 교류 국제사회 홍보 강화 담겨국가간 감시체계 구축토대 마련키로정부가 봄철마다 한반도를 뿌옇게 뒤덮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변국과의 국제적 협력 의무를 법제화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편서풍이 불 때 중국에서 불어오는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중국에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강제할 수 있...
윤설아 2018-09-13
정부가 몰래 카메라 등으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키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담은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여성가족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여가부가 내놓은 ...
송수은 2018-06-20
공무원 조직 내에서 성희롱과 성폭력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장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하면서, 피해자의 요구 시 전보와 교육훈련, 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규정이 새롭게 마련된다.'미투' 운동의 확산에 따라 정부가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내놓은 대책이다.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
송수은 2018-04-26
2021-07-12 12면
2018-09-14 03면
2016-07-04 04면
“의원들 흐름이해 '아전인수식'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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