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정부 지원금… "가해자에 면죄부 안될말"

피고인 재판 양형 유리한 자료활용분당 흉기난동 유족 '불안감' 토로검찰, 법원에 관련 의견 지속 개진 범죄 피해자 측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재판 양형 자료로 유리하게 쓰일 우려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정부의 구상권 청구로 결국 가해자가 이를 충당하는 경우인데 최원종(23)의 '분당 흉기난동' 범행으로 가족을 ...

김준석 2024-05-09

선감학원 피해 입닫은 정부… 경기도는 지원금 접수 시작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공식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2022년 12월30일자 1면 보도=선감학원 피해자 '국가 소송')에 나섰지만, 정부는 입을 굳게 닫은 채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하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경기도에 공식 사...

신현정;명종원 2023-01-11

정부지원금 지급에도 피해 속출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지난 2월 사람들이 몰리는 동주민센터 대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부지원 학비를 신청했다.그러나 당시 A씨는 유치원 대신 어린이집 항목에 체크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3월부터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다.결국 50여일이 지나서야 동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자신이 잘못 접수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A씨는 ...

황성규 2013-04-26

2024-05-10 05면

범죄피해자 정부 지원금… “가해자에 면죄부 안될말”

2023-01-12 01면

선감학원 피해 입닫은 정부… 경기도는 지원금 접수 시작

2013-04-26 22면

정부지원금 지급에도 피해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