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범...
김산 2023-08-18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찬민(용인갑)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정윤희 민주당 도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정 의원을 향해 "책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
명종원 2022-09-23
용인시장을 지낸 정찬민(용인시갑)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구체적으로 정 ...
신지영 2022-09-22
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 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 갑)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은 징역 9년과 벌금 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이시은 2022-06-20
용인시장 재직 당시 제3자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는 8일 정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고 사건 관계인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는 등 조건으로 정 의원을 석방한다.정 의원 측은 지난달 10일 증거 인멸과...
황성규;이시은 2022-03-08
2022-09-23 05면
2022-03-09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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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7면
2021-10-28 04면
2021-09-07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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