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송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국가 인권위는 청...
이성철 2020-01-13
수원고검장에 조상철(51·사법연수원 23기) 서울서부지검장이 임명됐다.의정부지검장에 박순철(56·연수원 24기)창원지검장, 수원지검장에 조재연(57·연수원 25기) 제주지검장, 수원고검 차장검사에 이원석(51·연수원 2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
손성배 2020-01-08
입시·사모펀드 의혹 등 법리 정리"정경심과 공범" 불구속기소 유력감찰무마 혐의와 별개 진행 할 듯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가 4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검찰은 기소 대상자를 추리는 등 막판 정리 중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올해 안에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용 법리 ...
손성배 2019-12-25
여야는 23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검찰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으로 검찰을 견제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당연한 구속 수순이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
김연태 2019-12-23
딸 '봉사·인턴 경력, 생기부' 논란야 "특별감사" 여 "인권침해" 맞서외통·과방·교육위서 주말 공방전 농축산위 野 "정부 ASF 안일대응"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막을 내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조국 국감'을 끝내려는 기미가 보...
정의종;김연태 2019-10-20
"단독보도 절반 검찰발 수사 과잉" 민주당, 거듭 제기 검찰개혁 강조한국당 "장관사퇴 유야무야 안돼문대통령의 홍위검찰 괴물" 주장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국감'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법사위의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
김연태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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