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 놓고 민주당 열띤 토론… “자본시장 개선부터” vs “조세 정의”

금융투자소득세(금융투자세) 시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디베이트(토론) 토론회를 열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유예측)측은 “허약한 증시 상황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청년 세대의 꿈도, 우리 경제의 성장도 불가능하다. 먼저 자본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년 1월 시행을 주장(시행측)은 “금융투자세는...

오수진 2024-09-24

악질 세꾸라지 '뛰어봤자 손바닥'… 수원 '공정 조세정의' 물샐틈없다

수원시 '8년 연속 400억 이상 체납 징수' 비결은 소액체납자 대상 팀 전원 '책임징수제' 시행 / 전화·문자 독려로 지난해 101억 성과 형편 어려운 생계형 처분 유예·복지 연계도 / 출자증권·가산자산 새로운 기법 개발올 목표 387억 종합계획 세워 체납액 최소화 / 의료 수가 압류·카톡 안내문 '신규사업'"수원시에 '체납사각지대'는 없...

이상훈 2024-03-12

수원시 세정과, '경기도 조세정의 역량강화 연구발표대회' 2년연속 최우수

경기도가 주관하는 '조세정의 역량강화 연구발표대회' 세무조사 분야에서 수원시가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먹튀 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은 수원시 세정과는 서면심사로 진행된 '2022 조세정의 역량강화 연구발표대회'에서 '구인 광고해 딱 걸린 기획부동산 업체, ...

김준석 2022-10-26

시흥·수원시, 조세정의 역량강화 발표대회서 '최우수' 선정

시흥시는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 등 자료 수집, 분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 현장 징수담당자의 효율성을 끌어올려 올해 1~8월 동안 세금 47억원을 징수했다. 전년 동기대비 40% 이상 늘어난 징수액이다.수원시도 국토교통부의 '키스콘(KISKON,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을 활용, 건설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9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간 ...

신현정 2021-10-07

[인터뷰]이혁준 인천시 오메가 추적징수반 반장 "비양심 체납자 끝까지 뒤쫓아 조세정의 구현할 것"

세금 안낸 개인 등 합하면 321억원친인척 명의·위장 법인 철저 조사'무관용 원칙' 올해 90억 징수 목표"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최근 인천시에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추적하는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이 출범했다.'38기동대'로 잘 알려진 서울시의 38세금징수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오메가(Ω...

공승배 2021-05-04

경기도, 용인·김포·오산 등 3개 지자체 '조세정의 실현' 지방정부 선정

용인시, 김포시, 오산시가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선 지방정부로 선정됐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결과, 각 그룹에서 3개 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지방세 세수 규모가 가장 많은 10개 시·군인 1그룹에선 지속적이고 끈질긴 관리로 고액체납자 등에게 159억원을 징수한 용인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꼽혔다. 용인시는 체납 ...

강기정 2020-03-15

2024-03-13 10면

악질 세꾸라지 '뛰어봤자 손바닥'… 수원 '공정 조세정의' 물샐틈없다

수원시 '8년 연속 400억 이상 체납 징수' 비결은

2021-05-05 17면

[인터뷰]이혁준 인천시 오메가 추적징수반 반장 “비양심 체납자 끝까지 뒤쫓아 조세정의 구현할 것”

2020-03-16 08면

용인·김포·오산, 조세정의 '최우수'

2017-06-12 06면

[화성출신 한승희 서울청장 '신임 국세청장' 발탁]지능적 탈세 족집게 적발… 조세 정의 실현 적임

2013-11-15 08면

예외없는 원칙주의자 "조세정의 실현이 곧 시민행복"

2012-06-07 01면

"OCI세금전쟁 조세정의 세워야"